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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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시행령 제1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천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6. 22. 자 90마310 결정
  [병역법위반결정][집38(2)민,100;공1990.8.15.(878),1544]
   병역법위반결정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